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

2020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결과 공개

(문화체육관광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합니다.

2021년 1월 27일

□ 점검 개요

ㅇ 담당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연락처 : 044-203-2465/2459)

ㅇ 점검 기간 : 2020.4.7.~2020.12.16.

ㅇ 기관 유형: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ㅇ 점검 결과 : 총 22,187개소 중 20,081개소(28,954명) 점검 완료/ 총 2명(2기관) 적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 서울 미제출

ㅇ 결과 공개 기간 : 2021.1.27~2021.4.26 (3개월간)

ㅇ 공개 장소 :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전용 웹사이트

□ 점검 결과 세부 내역

ㅇ 총 괄

구분	기관 총수	점검기관수	점검인원	적발기관	적발인원	조치결과
총 계	22,187	20,081	28,954	2	2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18,914	18,290	19,246	2	2	조치예정
대중문화예술 기획업	3,273	1,791	9,708	-	-	-

ㅇ 취업제한 대상자 적발 기관 세부 내역

연번	기관유형	시도	시군구	기관명	취업 제한 대상자 유형	적발일자	조치결과
1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부산	사상구	우주노래연습장	운영자	2019.12.21. (처분일자)	조치예정
2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충북	제천시	막불러 노래연습장	운영자	2020.10.10.	조치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