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

2020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결과 공개

(문화체육관광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합니다.

2021년 1월 27일

□ 점검 개요

ㅇ 담당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연락처 : 044-203-2447)

ㅇ 점검 기간 : 2020.2.1. ~ 2020.11.30.

ㅇ 기관 유형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ㅇ 점검 결과 : 총 22,106개소 중 21,233개소(27,142명) 점검 완료/ 총 3명(3개소) 적발

※ 미제출 시·도 : 제주

ㅇ 결과 공개 기간 : 2021.1.27~2021.4.26 (3개월간)

ㅇ 공개 장소 :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전용 웹사이트

□ 점검 결과 세부 내역

ㅇ 총 괄

구분	기관총수	점검기관수	점검인원	적발기관	적발인원	조치결과
총 계	23,751	22,862	29,362	3	3	3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16,773	16,092	21,674	2	2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67	1,414	2,205	-	-	-
소계 (아청법 제56조 제1항 13호)	18,240	17,506	23,879	2	2	2
청소년게임제공업 (아청법 제56조 제1항 17호)	5,511	5,356	5,483	1	1	1

연번	기관유형	시도	시군구	기관명	취업 제한 대상자 유형	적발일자	조치결과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부산	부산진구	제스트 PC	종사자	2020.10.14.	종사자 해임 및 영업주 과태료 부과
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경기	안산시	아이센스리그PC (안산중앙역점)	대표자	2020.10.15. (재판선고일 2020.10.16)	대표자 변경조치 (지위승계신고 2020.10.28. →2020.11월중 처리완료예정)
3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서울	강서구	뽀방뽀방	공동대표	2020.11.3.	해임

ㅇ 취업제한 대상자 적발 기관 세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