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

2020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결과 공개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합니다.

2021년 1 월 27 일

□ 점검 개요

ㅇ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건강정책과 (연락처 : 044-202-2465, 2807)

ㅇ 점검 기간 : 2020.01.01. ~ 11.30.

ㅇ 기관 유형 : 의료기관

ㅇ 점검 결과 : 총 67,960개소(383,734명)점검 완료/ 총 5명(5기관) 적발

※ 민간의료기관 : 충북, 제주 미제출, 지역보건의료기관 : 서울, 인천, 세종, 경기, 충남, 경북 미제출

ㅇ 결과 공개 기간 : 2021.1.27~2021.4.26 (3개월간)

ㅇ 공개 장소 :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전용 웹사이트

□ 점검 결과 세부 내역

ㅇ 총 괄

구분	기관 총수	점검기관수	점검인원	적발기관	적발인원	조치결과
총 계		70,690	396,277	5	5	해임 등
(세부유형) 민간의료기관		69,580	387,475	5	5	해임 5
지역보건의료기관		1,110	8,802	-	-	-

ㅇ 취업제한 대상자 적발 기관 세부 내역

연번	기관유형	시도	시군구	기관명	취업 제한 대상자 유형	적발일자	조치결과
1	의료기관	경기도	분당구	보바스기념병원	종사자	‘20.10.30	해임요청
2	〃	충청남도	서산시	원광한의원	운영자	‘20.12.4.	운영자 변경(‘21.1.25)
3	〃	전라남도	목포시	공앤박정형외과	종사자	‘20.10.5	해임
4	〃	서울시	용산구	순천향부속대학교 서울병원	종사자	‘20.11.25	해임
5	〃	부산시	해운대구	동방한의원	운영자	‘20.10.14	기관폐쇄 절차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