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

2020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결과 공개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합니다.

2021년 1월 27일

□ 점검 개요

ㅇ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연락처 : 044-202-3572)

ㅇ 점검 기간 : 2020.1.1.~12.31

ㅇ 기관 유형 : 어린이집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7호

ㅇ 점검 결과 : 총 35,679개소 중 35,679개소(369,895명) 점검 완료/ 3개 기관 3명 적발

ㅇ 결과 공개 기간 : 2021.1.27~2021.4.26 (3개월간)

ㅇ 공개 장소 :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전용 웹사이트

□ 점검 결과 세부 내역

ㅇ 총 괄

구분	기관 총수	점검기관수	점검인원	적발기관	적발인원	조치결과
총 계	35,679	35,679	369,895	3	3	해임 등 조치

ㅇ 취업제한 대상자 적발 기관 세부 내역

연번	기관유형	시도	시군구	기관명	취업제한 대상자 유형	적발일자	조치결과
1	어린이집 (직장)	인천광역시	서구	서구청직장 어린이집	사실상 노무제공자	'20.10.06	해임
2	어린이집 (가정)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하늘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	'20.10.15.	기관폐쇄 등 절차 진행 중
3	어린이집 (국공립)	전라남도	진도군	왕고개 어린이집	대표자	'20.10.21.	대표자 변경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