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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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정보는 성범죄의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열람·확인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공개된 정보를 사용하여 공개대상자의 고용,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되며(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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