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정책

□ 목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제도화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연혁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00.2.3) 및 시행(’00.7.1)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고지(계도문)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06.6.30)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열람제도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도입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및 전부개정(‘10.1.1)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13.6.19)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처벌 형량강화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확대, 공소시효 배제 대상 성폭력범죄 확대,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배제 확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및 소지죄 처벌규정 명확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6.11.30)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위탁 교육기관, 가정방문 학습 교사 사업장)

- 취업제한 점검·확인 주기(연 1회 이상) 법제화, 본인 성범죄 경력조회 근거 마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8.7.17)

- 성인대상 성범죄를 법에 명시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강도강간 미수죄 추가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잘못 고지된 정보 정정‧청구 법적 근거 마련)

- 취업제한 법원 선고제도 도입

* (선고제도)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동시에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고 경우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함. 개정된 법 시행전에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에 대하는 부칙*으로 차등적용 규정

* 부칙 : 3년초과 징역금고형 5년, 3년이하 징역금고형 3년, 벌금형 형확정일부터 1년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대학,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서비스기관·단체)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기관 추가(대학)

□ 주요 내용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우편고지 포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은 법무부로 이관(’13.6.19)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취업제한을 위한 성범죄 경력조회)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등 신고 관련 포상금지급 제도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 처벌 규정

1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가	취업제한 대상자

○ (현행)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할 수 없음(법 제56조)

○ (`18.7.17.이후)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 선고(최대10년)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하지 않음

- 종전에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칙***으로 “형량에 따라 차등적용”을 받도록 규정을 둠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06.6.30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성인대상 성범죄자 : ’10.4.15일 이후 최초로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확정 자

*** 부칙 : 3년초과 징역금고형 5년, 3년이하 징역금고형 3년, 벌금형 형확정일부터 1년

나	취업제한기간 및 적용시점

○ 취업제한기간 및 적용시점

□ 2006. 6. 30~2008. 2. 3까지 : 5년

∙ 2006. 6. 30일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적용

□ 2008. 2. 4 이후 : 10년

∙ 2008. 2. 4~2009. 12. 31 : 2008. 2. 4일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적용

∙ 2010. 1. 1~2010. 4. 14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로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적용

∙ 2010. 4. 15 이후~2018.7.16. : 2010. 4. 15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로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 부터 적용. 다만 `16년 3월이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일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지 못함

* 위헌결정에 따른 성범죄 경력자 취업가능 기관
성범죄 대상	아동	성인
판결유형	· 형 선고받아 확정된 자 · 치료감호 선고받아 확정된 자	· 형 선고받아 확정된 자
취업가능 기관	· 법 제56조제1항 1～18호 기관 * 2호중 위탁교육기관 제외	· 법 제56조제1항 1～12호 기관

- `18.7.17.이후: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최대10년)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하지 않음

∙ 종전에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칙***으로 “형량에 따라 차등적용”을 받도록 규정

* 종전 형확정자에 대한 취업적용

구 분	위헌결정 이전 형 확정된 자 (부칙 제4조)		위헌결정 이후 형 확정된 자 (부칙 제4조)	개정법 시행 이후 형 확정된 자 (본문 제56조)
	`06.6.30.〜`09.12.31.	2010.1.1.이후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	형 확정된 날부터 5년	형의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5년		법원이 형선고시 범죄경중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선고 (최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형 확정된 날부터 3년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3년
벌금형	형 확정된 날부터 1년	형 확정된 날부터 1년

○ 시설(기관)별 확대 적용시점

□ 2006. 6. 30부터 적용

∙ 학교, 유치원, 학원 및 교습소, 보육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체육시설

□ 2008. 2. 4부터 적용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

□ 2010. 1.  1부터 적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2010. 4. 15부터 적용 : 개인과외교습자

□ 2012. 8. 2부터 적용(형확정일 기준 적용) :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 2013. 6. 19부터 적용 : 경비업 법인(경비업무 종사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 2016. 11. 30부터 적용 : 위탁교육기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 2018.7. 17부터 적용 :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유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서비스기관·단체

다	취업제한 내용

○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운영 제한

○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포함) 제한

※ 타기관의 직원이라도 파견형태 등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됨

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법 제56조제1항)

취업제한 대상기관	대상기관 범위	근거법률	소관부처	비고
1. 유치원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교육부, 교육청
2. 학교	초·중·고등학교, 기타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	‘18.7.17.부터 시행
	위탁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	’16. 11. 30.부터 시행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초·중등교육법｣ 제28조	〃	‘18.7.17.부터 시행
3.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학교교과교습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2, 3호	〃	평생직업교육학원(성인대상 어학·통역·번역, 성인고시를 교습과정으로 하지 않는 학원으로 하되 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제외)
4.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보호법｣ 제35조	여성가족부
5.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5.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문화시설> □ 공연시설 :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 전시시설 :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 도서시설 : 도서관, 문고 □ 기타 :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별표1)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이용시설
	과학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방자치단체	〃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체육시설(시행령 제2조 별표1)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교육부, 교육청	〃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 14, 19조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
	수목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기타>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둔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2호의 청소년 이용시설(시행령 제17조제8호)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제1항 및 제31조제1호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7.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제10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8.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 제52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	｢아동복지법｣ 제37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18.7.17.부터 시행
9.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10.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원업무 종사자에 한함	｢주택법｣ 제2조제3호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11.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12. 의료기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의료법｣ 제3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12. 8. 2.부터 시행
13. 게임(시설)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사업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제8호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13. 6.19.부터 시행
14. 경비업 법인	경비업 법인	｢경비업법｣ 제2조제1호	경찰청	‘13. 6.19.부터 시행
15.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청소년기본법｣ 제3조(청소년 활동진흥법 제2조제7호, 제9조의2 참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13. 6.19.부터 시행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발전법｣ 제2조제6호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13. 6.19.부터 시행
17. 청소년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사업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13. 6.19.부터 시행
18.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8호	여성가족부	‘12. 8. 2.부터 시행 (사업장 추가는 ‘16.11.30.부터)
19.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특수교육 서비스제공 기관․시설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특수교육 서비스제공 기관․시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제28조	교육부, 교육청	‘18.7.17.부터 시행

※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범위(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마	성범죄경력 확인 의무

○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장)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경력 확인 의무(법 제56조제3항)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함

※ 성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위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외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단시간 강사, 차량기사, 공익근무요원, 교생실습자 등(다만,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 경비업법인은 경비업무 종사자만, 의료기관은 의료인만 해당)
☞ 의료기관이라 함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의료원, 보건소(보건지소 포함) 등을 포함함

○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청장)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법 제56조제3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법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자로 확인되었을 경우 기관 폐쇄 요구 등 조치

바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의무

○ 점검·확인 실시 주체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교육청은 자체 실정에 맞는 점검계획을 연 1회이상 수립하여 점검·확인 실시

※ 중앙행정기관 주관(계획)하에 지자체,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모두 점검실적으로 인정

○ 점검·확인 내용

□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운영 여부 확인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취업 예정자 또는 기 취업 중인 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성범죄경력 조회 요청을 이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 중인지에 대한 확인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중 성범죄 경력자가 있는 지에 대한 확인

○ 점검·확인 방식

1)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또는 운영 여부 확인

∙ (점검·확인 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운영 중인 자를 대상으로 직접 경찰서에 경력조회 요청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본인의 동의 불요)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또는 운영 여부를 확인(※경력조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자료 요구 가능)

※ 법 제57조에 따라 점검·확인을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불요(법제처 유권해석 : 11-0351) 및 해당 조항 법개정 완료(‘13.6.19 시행)

2) 경력조회 이행 여부 확인

∙ (점검·확인 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경력조회 이행여부 등을 확인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경력조회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병행 가능 등

○ 점검·확인 규모

∙ 소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해당 기준일을 정한 후 모든 운영자와 종사자를 조사

사	법 위반 시 조치

○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67조제3항)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위반회수별 과태료 부과기준(1차 위반 : 300만원, 2차 위반 : 400만원, 3차이상 위반 : 500만원)

○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기관 폐쇄, 등록·허가 등 취소 요구(법 제58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그 해임을 요구하거나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제67조제2항제2호)

※ 위반회수별 과태료 부과기준(1차 위반 : 600만원, 2차 위반 : 800만원, 3차 위반 : 1,000만원)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아	권한 위임내용 및 위임기관 현황

○ 권한 위임

□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시·도(교육감) 및 시·군·구(교육장), 지방경찰청장에 위임됨(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33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 :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 권한 위임내용

□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확인 및 자료 제출 요구(법 제57조)

□ 성범죄 경력이 있는 취업자의 해임 및 관련기관 등의 폐쇄 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법 제58조)

□ 성범죄자 해임요구 불이행 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7조)

○ 중앙행정기관 권한위임 현황(시행령 제33조)

취업제한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위임기관)	위임현황(위임된 기관)	비 고(관리담당부서)
1. 유치원	교육부	□ 시․도(교육감) : 공립유치원(시․도설치), 사립유치원 □ 시․군․구(교육장) : 공립유치원(시․군․구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경우 조례 적용 (교육청)
2. 초중등학교, 위탁교육기관	교육부	□ 시․도(교육감)	(교육청)
3. 대학	교육부		`18.7.17부터 추가
4.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교육부	□ 시․도(교육감) □ 시․군․구(교육장)	(교육청) `18.7.17부터 추가
5.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교육부	□ 시․군․구(교육장)	(교육청)
6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실)
7. 청소년활동시설 (수련 및 이용시설)	여성가족부 외	□ 시․도 : 청소년활동시설(시․도설치) □ 시․군․구 : 청소년활동시설(시․군․구, 개인·법인·단체설치)	(수련시설 : 청소년 업무담당부서) (이용시설 : 해당 시설관리부서)
8.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및 청소년쉼터	여성가족부	□ 시․도 □ 시․군․구	(청소년업무담당부서)
9.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 시․도 : 보육시설(시․도설치) □ 시․군․구 : 국공립외의 어린이집, 시․군․구설치 어린이집	(보육업무담당부서)
10. 아동복지시설	보건복지부	□ 시․도 : 아동복지시설(시․도설치) □ 시․군․구 : 아동복지시설(시․군․구설치, 개인·단체 등 설치)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
11.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	보건복지부	□ 시․도 : 아동복지시설(시․도설치) □ 시․군․구 : 아동복지시설(시․군․구설치, 개인·단체 등 설치)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 `18.7.17부터 추가
12. 청소년지원시설	여성가족부	□ 시․도 : 청소년지원시설(시․도설치) □ 시․군․구 : 청소년지원시설(시․군구, 개인·단체 등 설치)	(성매매방지업무 담당부서)
13. 성매매 피해상담소	여성가족부	□ 시․도 : 성매매피해상담소(시․도설치) □ 시․군․구 : 성매매피해상담소(시․군․구, 개인·단체 등 설치)	(성매매방지업무 담당부서)
1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국토교통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공동주택업무담당부서)
15. 체육시설	문화체육관광부	□ 시․도 : 전문체육시설(시․도설치), 직장체육시설, 등록대상체육시설 □ 시․군․구 : 전문체육시설(시․군․구설치), 생활체육시설, 신고대상 체육시설	(체육업무담당부서)
16.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 시․도 : 의료기관(시․도 개설, 허가 대상 의료기관) □ 시․군․구 : 의료기관(시․군․구 개설, 신고대상의료기관)(’13.6.19. 이후 적용)	(의료기관, 의료인 담당부서)
17. 경비업 법인	경찰청	- 지방경찰청(경찰관서) (확대적용)	(경비업 담당부서)
18.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여성가족부	□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등(확대적용)	(청소년활동기획 업소 담당 부서)
19.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문화체육관광부	□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등(확대적용)	(대중문화예술기획 업소 담당 부서)
20.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실 노래연습장업	문화체육관광부	□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등(확대적용)	(인터넷게임 및 노래방 등 담당 부서)
21.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	여성가족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22.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기관‧단체	교육부	□ 시․도(교육감)	(교육청) `18.7.17부터 추가

※ 시설(기관) 설치의 범위는 설치·운영 및 관리 등을 포함

자	점검․확인 결과 인터넷 공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을 운영 또는 취업하였는지를 점검·확인을 함.

○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면 그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성범죄자 알림e’)에 3개월 이상 공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제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차	참고자료

기관별 구분	업 무 역 할(협조사항)
	취업제한 제도 안내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등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로 안내사항 문서 발송(수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 및 해당기관에 취업 중인 자 등에 대하여 성범죄자 여부를 점검․확인함(현장점검, 성범죄자 경력의 직권조회 요청 등 실시 : 연 1회이상 계획수립 후 실시토록 시달 및 직접 지도 점검함)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결과 확인 후 성범죄자일 경우 운영자는 기관폐쇄, 취업자는 해임 조치토록 요청 ○점검․확인결과 취합 후 총괄 제출(제출기관 : 여성가족부)
지 방 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으로 안내사항 문서 발송(수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지자체가 경찰관서에 조회의뢰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직접 조회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확인 후, 성범죄자일 경우 기관설치 관련 신고 또는 등록, 인․허가 금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 및 해당기관에 취업 중인 자 등에 대하여 성범죄자 여부를 점검․확인(현장점검, 성범죄자 경력의 직권조회 요청 등 실시 : 연 1회 이상 계획수립 후 실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확인 후 성범죄자로 확인 시, 운영자에 대하여는 기관폐쇄, 취업자는 해임 조치 ○점검확인 결과를 제출함 (제출기관 : 중앙행정기관)
관련 협회	○회원 단체에 제도사항 안내 (수시) * 협회 홈페이지 등에 홍보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해당 종사자에게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취지 등 교육 실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 등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경찰관서에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이 직접 요청 →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결과 확인 후 성범죄자는 취업금지조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중인자 중 성범죄 경력조회요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한 자와 운영자 본인에 대하여는 지자체에 성범죄 경력을 점검확인해 주도록 요청 → 지자체는 요청받은 자에 대하여 경찰관서등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

카	법률 개정사항(’18.7.17)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성인대상 성범죄 정의	(시행규칙에 명시)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신고의무 대상기관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취업제한 대상기관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의2호, 제8호, 제19호 추가>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 교육시설 8.「아동복지법」 제37조의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법 제28조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취업제한	제56조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제556조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8.7.17.시행예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18.7.17. 개정되어 새로이 시행될 법에 따라 추가된 취업제한 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권한위임 등 개정 등 관련사항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예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중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와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를 하고 있어 이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통합서식을 제정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으며 상반기중 시행예정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용도	[ ] 운영하려는 자용	[ ] 취업(예정)자용 (직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아동관련기관의 장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사본 등) 1부(아동관련기관의 장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조회 대상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기관(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

가	제도개요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나	주요 내용 및 경과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신설(’06.6.30)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08~)

○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10.1.1) 및 과태료 세부 기준 마련(’12.8.2)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200만원), 2차 위반(250만원), 3차 위반(300만원)

○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세부 기준 변경 (’13.6.19)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 4

다	신고절차 및 방법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부과 : 300만원

○ 신고의무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112, 경찰서 등)에 신고

※ 상담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10 또는 1366) 또는 해바라기센터(1899-3075)에 문의하면 24시간 언제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상담, 수사, 시설입소, 주거 등 다양한 지원연계)

라	신고의무 위반 시 조치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67조제4항)

□ 신고의무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마	신고의무 대상시설(법 제34조제2항)

신고의무 대상시설	근거법률	취업제한 대상시설
1.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
2. 초중등학교, 대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
3.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
4.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	○
5.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6.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
7. 학원 및 교습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2호	○
8.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	○
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10.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11.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
12.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
1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1호	○
14.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보호법｣ 제35조	○

※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 대상시설의 단체의 장(책임자), 종사자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임

바	신고의무 대상시설 단체의 장, 종사자 교육

○ 교육목적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홍보 강화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시설 종자사의 관심제고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대처능력 제고로 성범죄 피해 최소화

○ 근거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 주요내용

□ 교육일정 : 매년 2 ~ 12월

□ 운영방법 :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지원

□ 교육대상 : 성범죄자 취업제한 또는 신고의무 대상시설의 단체장·종사자 및 업무담당 공무원(연간 약 15,000명)

□ 교육내용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고의무사항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사항 안내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 지역사회 성 전문기관 연계 및 활용방안 등

□ 교육시간 : 1~2시간 내외

□ 교육비 : 무료

□ ‘17년 교육기관 : 전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시․군․구 청소년성문화센터

○ 행정사항

□ 지자체, 교육청, 신고의무기관 등에 교육 참여 안내

신고의무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 및 관련 교육에 동 교육 포함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교육 요청, 교육홍보 영상 상영 등)

○ 기타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신고 관련 홍보전단 및 동영상 교육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